안녕하세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에서 제가 행동 하는 모습을 나를 모리게 거동 하는 모습을 사진을 찍으면 법적 대응을 하쑤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상황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라고 할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초상권 침해 정도는 될 수 있으나 이는 민사적인 영역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사진을 어떻게 찍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가 아닌 모습을 촬영한 경우에는 초상권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