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통해서 핸드폰담보로대출을해준다고해서
진행을하게되었습니다
저쪽에서 제 신분증앞면 주소 통장번호를 문자로달라고하고
자기들이 2 개 개통 해드리면 인증만해달라고했고요 제가 직접개통은하지않고 대부 에서 개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하고 핸드폰개통후 송장번호까지 다준상태입니다
150만원을 입금받고 그다음날 저나를 못받아인지 혹은 제가반송 처리한건지 기억이안나네요 저는 반송해달라는말을 한적이 없는거같고 그후에 저희집주소로 업체에서 물건을받으려고하니 반송이 대어서 업체에서 저나를 여러번시도하였다고하네요 근데 제가 술에취한것도있고 일을 늦게까지한것도있고해서저나를 안받으니 저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적여유를 주시면 갚겠다고 하니 안된다고 바로 돈돌려달라고 근데 제가 대출금이자랑이것저것을 사용해버려서 돈이없어서 당장 줄수없다고하니 내용증명
사기 고소장을 쓴거를 보내주면서 사기죄로고소한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이틀 간통화후 당장 낼수가없어서 시간적여유를 달라고 빌려서라도갚겠다고말하니 당장원한다고 그래서 계속 똑같은말만 반복하고 정 그러시면 고소하시라고 말한상태입니다 이경우에사기죄가 성립되나요??
그리고 대부업체에서 핸드폰 개통도 해주나요 ? 진행하면서
여러이상한점이 있고 돈이필요해서 하긴했는데 우선체크해보니 정식업체는 맞구요 혹시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제가 대처할수있는지요 우선혹시모르니 청구신청 열람신청한상태구요
또 아시는분말하기로 핸드폰담보대출이란건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부분도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정확한 사정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적어도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며
우선은 정확한 사정을 확인해보시고 상대방과 협의를 진행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자신명의의 휴대폰을 대여해주거나 개통시켜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핸드폰 담보대출이라는 것은 대포폰을 양성할 수 있는 것으로 불법의 여지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성립을 별론으로 하고 내용으로 상대방이 고소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