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 형사재판의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공갈죄 피해자로 내일 첫 형사공판(단독)이 열립니다.

이 경우 검사님이 제 입장을 잘 설명하시겠지만

(1) 저는 참석하지 않으려하는데, 이경우 내일은 판사님의 각각 의견을 듣고

(2) 최종 판결을 위한 날을 다시 잡나요? 아니면 내일 최종 판결이 결정나나요?

(3) 상대방이 증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제가 나중에 증인으로 나가야 되는지요?

근 1년을 끈 사건이라 나름 지치기도 하고 혹시 형량이 가벼우면 어쩌나 하는 적정이 됩니다.

법률전문가님들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사님께서 법에 따라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1.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바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종결된다고 하더라도 선고는 약 2주에서 1개월 이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2. 피고인이 다투거나 기타 합의를 위한 속행을 구할 수도 있는데 그 경우에는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증인으로 나서게 되는 경우도 있으십니다.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시는 경우 보다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공판기일이라면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동의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묻게 되는바,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부동의를 한다면, 검사가 증인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다음 재판기일이 지정되게 됩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질문자님의 진술조서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부동의를 하면 질문자님이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