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서 인권의 보장, 의료혜택의 보장 등은 어떤 조항에 찾아볼 수 있나요?

Question

그리고 가정과 가족관계에서의 행복을 침해당하지 않고 추구할 권리는 어떤 항목에서 보장되고 있나요?

재판의 심리에서 채증법칙의 위반, 자유심증주의의 남용의 배제는 어떤 법률의 조항에서 찾아볼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 규정은 그리 길지 않으니 한번 확인해보시면 되며

구체적인 법률조항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며 판례를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과 가족관계에서의 행복을 침해당하지 않고 추구할 권리"는 헌법 제10조 전단에서, "재판의 심리에서 채증법칙의 위반, 자유심증주의의 남용의 배제"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