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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EAST SUNS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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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손 처벌 가능 여부 질의합니다

익명이 사람이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홈페이지 여러곳에 피해자 및 상관을 실명으로 기재하여 인사청탁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첫째 경찰 신고로 익명의 사람을 찾아낼수 있나요?

둘째 명예회손에 대한 민형사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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