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브리타임과 같은 익명게시판의 익명인을 신고가능한가요?
에브리 타임과 같은 익명게시판에서 누군가를 신고하고자 한다면 어떠한 내용증명이라던지 기타 등등이 필요할까요?? 사이버 명예회손죄라고 들어보긴했는데 이죄목도 성립하려면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에 명예회손을 당한사람 본인이 아닌 주변인이 신고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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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발언내용 및 특정성, 공연성이 문제됩니다.
피해자가 아닌 자는 고소가 아닌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익명게시판이라 상대 이름이나 주소를 알기 어려워 현 단계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성립합니다.
신고는 가능할 수 있으나 결국에는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