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019년 아동학대했던 보육교사의 인권은?
예전에 보육교사가 아동에게 바늘로 손가락을 찔럿다는 뉴스를 본적이 있는데 언론에서 이슈화 시켜서 그 보육교사는아동학교대 죄인취급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2년의 법장 공방 끝에 무죄를 받았는데 그렇다면 그 교사의 2년간의 시간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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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죄의 판결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바, 해당 무죄로 인하여 구속 등이 된 경우라면 이에 대한 형사 보상 신청 등을 하여 무죄에 형사 보상 청구를 취할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뒤에 책임을 묻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당사자는 정정·반론 및 추후보도의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