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같은 건 왜 존재하는 건가요?

Question

광복절이랑 크리스마스였나? 특사를 두 번 하잖아요

근데 정치 성향 이런 걸 떠나서 흉악 범죄 저질러서 감옥 간 인간들을 왜 제대로 된 처벌도 안 주고 석방시켜주는 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광복절에만 할수 있는 것이 아니나 관례상 해오고 있었던것이라고 볼수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그러한 제도가 존재해 온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말씀하신 부분들 같은 지적이 나오고 있어 그러한 의견들을 고려해서 특사를 진행하지 않는 쪽도 논의가 되기도 하지만 결국 명확하게 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