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코인은 꼭 없어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코인계에 핫이슈가 다크코인 상폐 • 상장 이슈라고 생각하는데요.
미국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다크코인을 상장하고 국내는 상장폐지하는 거 같더라구요..
거래소측이 이렇게 대응이 다른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다크코인은 꼭 없어저야 하나요?
프라이버시를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지캐시, 모네로 등 다크코인들은 중앙 관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검열저항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블록체인의 강점을 활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제적으로 암호화폐의 규제화 움직임이 시작되면서 이 '익명성'이라는 가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중앙 기관의 입장에서 암호화폐의 자금 흐름등을 관리하고 추적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니까요.
이때문에 올해 국제자금세탁방지위원회(FATF)에서는 회원국들에게 권고안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들에서는 코인을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들 쌍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는 일명 '트래블 룰'을 지키라고 공지했습니다.
그런데 다크코인들은 중간에 거래를 믹싱하는 방식등을 통해 송신자와 수신자의 정보를 가립니다. 다크코인을 거래하게 되면 거래소측에서는 FATF의 권고를 따를 수 없게 되는것이지요.
FATF의 권고안은 법은 아니지만 여기에는 미국등 주요 리드하는 국가들이 모두 가입해있어, 이를 어길시에는 국제적인 금융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북한처럼요....
우리나라같은 경우도 결국 여기 룰을 따라야겠죠. 미국 눈밖에 들지 않으려면요. 그래서 현재 국회에서 계류되어 있는 거래소와 관련된 법안인 '특금법'도 이러한 항목을 넣었습니다. 거래소들 입장에서는 이걸 지키지 않게 될 시에 정부의 눈밖에 나게 되니 당연히 지킬 수 밖에 없습니다.
업비트를 시작으로 후오비코리아, 오케이엑스코리아 등 국내 거래소들이 다크코인을 속속 상장폐지하고 있는 이유도 이러한 맥락에서입니다. 프라이버시를 위해서는 필요한 분야지만, 국제 규제에 맞추려는 거래소들의 입장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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