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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멧돼지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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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이나 총리령도 대통령령처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요?

일반행정작용법 행정입법인 법규명령에서 대통령의 제정에 법제처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부령이나 총리령도 대통령령처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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