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채용에 관한 질의

Question

「공공부문 2단계 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업이 연중 9개월 이상 계속 되거나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절차에 맞게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이행하였습니다.

추후,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정규직 전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에 필요한 해당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무조건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야 하는지에 관해 질의 드립니다.

정동현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가이드라인에는 비정규직이 수행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상시 · 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채용자체를 기간제로 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공공부문 2단계 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자체에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더라도 위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2.다만 해당 지침 및 정규직 전환 관행을 이유로 전환기대권이 성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의 정규직 전환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특한물소232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공부문에 해당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간제법 등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령에는 위배되지 않을수 있을것이나, 국정감사 등에서 문제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박정준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법한 것은 아닐것이나, 지양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