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문의(전입신고)

Question

1. 2022년12월27일 1주택 잔금완료 의정부 아파트 입주 분양가 2억6천만원 현재 시세 약 3억 5천
(잔금일로부터 실거주 중. 매도일까지 실거주 할 예정. 디딤돌 대출)

☆ 첫번째 주택 잔금후 1년 2주 후 두번째 주택 매수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 충족

2. 2024년 1월 10일 두번째 남양주아파트 잔금 7억4천만원에 구입 현재시세 8억 (전세 임차인 거주중)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문의 -
2027년 1월 9일 이내로 첫번째 주택 잔금일 예정. 매도계약후 잔금일에 시댁 어머님집(1주택 소유) 전입신고시 양도세 비과세 맞는 지?

양도세 세법상 전입신고된 곳에 가족이 무주택이 아닐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이 불가하다해서

첫번째 주택 매도 잔금, 어머님 1주택 소유 집으로 전입신고 둘다 당일에 진행시 양도세 비과세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다가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시에는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롱누 주택을

쥐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요건 충족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 말씀드립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기준일은 양도일 입니다.

종전주택 매도잔금일과 같은 날에 1주택을 보유한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를 한다면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인정받지 못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모님이 60세 이상이셔서 동거봉양합가특례를 적용받거나

위 사례에 대한 해석사례등을 찾아보거나 질의를 통해 위험을 제거할 수도 있을 것이나

안전하게 부모님 주소지로의 전입시기를 매도잔금일 후로 늦추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