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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황로288
자비로운황로28820.09.17

상간녀 소송하겠다고 했더니 맞고소 하겠다고 하는 여자. 저에게 뭐가 유리할까요?

남편이 6개월 전부터 바람을 폈습니다. 너무 화가나 상대 여성을 찾아가 뺨 한대 때리고 욕을 한바가지 퍼주고 왔거든요. 그리고 상간녀로 소송 걸겠다고도 했고요.

그런데 그 여자는 제가 상간녀 소송을 걸면, 자기는 저를 협박죄와 폭행죄로 고소하겠다고 남편한테 큰 소리 쳐놨나봐요. 남편은 덜컥 겁이 났는지, 저한테 상간녀 소송 생각은 하지도 말라고 난리고요.

저에게 협박죄와 폭행죄.. 적용 될까요? 그럼 그 여자한테 피해보상금 같은 걸 줘야하는 건가요?
제가 상간녀 소송을 하고, 그쪽이 협박죄&폭행죄로 소송을 건다고 했을 때
저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할지, 유리하게 작용할지 궁금합니다. 가만히 있기엔 너무 억울하고 괘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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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폭행의 경우를 살펴보면,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뺨을 한대 때렸다고 하여도 이에대해서는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욕을 하신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모욕죄도 성립 가능합니다.

    이는 유불리를 따질 수 없고 각자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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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봐야 하지만 뺨을 때린 행위는 폭행죄 성립가능성이 높습니다.

    상간소송과 고소는 별개입니다. 고소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처벌받는 것과 상간소송으로 위자료를 받는 것을 비교형량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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