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아파트 관리를 하고있다보니, 제대로 분리수거하지 않은 쓰레기 배출, 무단투기 등으로 몸살을 앓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cctv를 설치하려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해 질의드립니다. 영상은 아파트 관리를 전반적으로 맡고 있는 제 핸드폰으로도 확인 가능하게 하려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차원에서 주민 동의를 받아서 설치를 하고 설치 목적이나 촬영 범위에 대해서 게시를 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개인적으로 설치를 하겠다는 말씀이시라면 당연히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관리목적으로 cctv 설치는 가능하신 부분이겠으며 다만 cctv 촬영중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