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주 건에 대해 해외로 제품을 발송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희 회사에서 국내 수주를 받은게 있는데 해당 업체가 자기 고객사인 미국에 물건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해외 PO 받은 건이 아니기 때문에 수출 신고도 하지 못하고(국내 매출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특송 업체 통해 '샘플'이라는 명분 하에 보내려고 해도 목록통관 하지 않는 이상 현지에 수입통관 해줄 업체가 없어(해외에서는 PO를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입통관 해줄 의무가 없다고 함) 어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미국에 보냈다고 해도 이 건에 대해서는 국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 처리를 해야하는데,
1) 이 경우 현지에 있는 업체가 수입 통관을 해준다고 하면 해외 PO 없이도 '샘플 면허'가 아닌 '일반 수출 신고' 하고 내보내도 되는건가요?
2) 만약 1번이 가능할 경우 저희는 수출 실적이 생기는 건데 보통의 경우엔 수출 후 외화 대금을 받잖아요? 수출을 하고 외화 대금을 받지 않아도 추후 문제가 없는지, 만약 이렇게 진행한다고 하면 * 저희, * 국내 고객사, * 해외 업체 3사 간에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3) 해당과 같은 경우에는 국내 업체와 세금계산서 처리하여 매출 처리 하고, 해외 업체가 수입통관을 해주는 조건 하에 저희 쪽에서 '샘플'면허로 물품을 발송하는게 제일 베스트 방법인가요? 이렇게 할 경우 추후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4) 개인의 이름으로 미국의 개인에게 '개인사용분' 명목하에 목록통관 진행할 경우 추후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이 경우 현지에 있는 업체가 수입 통관을 해준다고 하면 해외 PO 없이도 '샘플 면허'가 아닌 '일반 수출 신고' 하고 내보내도 되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그리고 상업적인 용도의 물품은 일반수출신고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물품의 송부의 경우 금액이 낮다면 간이통관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2) 만약 1번이 가능할 경우 저희는 수출 실적이 생기는 건데 보통의 경우엔 수출 후 외화 대금을 받잖아요? 수출을 하고 외화 대금을 받지 않아도 추후 문제가 없는지, 만약 이렇게 진행한다고 하면 * 저희, * 국내 고객사, * 해외 업체 3사 간에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 이에 대하여 외화로 수취하셔도 문제없으며 매출처리를 국내에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해외매출로 회계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3) 해당과 같은 경우에는 국내 업체와 세금계산서 처리하여 매출 처리 하고, 해외 업체가 수입통관을 해주는 조건 하에 저희 쪽에서 '샘플'면허로 물품을 발송하는게 제일 베스트 방법인가요? 이렇게 할 경우 추후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 샘플면허라는 것은 간이통관을 뜻하는 듯 합니다만, 사실상 금액이 낮다면 이에 대하여 EMS 등으로 송부하시고 수입자에게 일반수입신고로 진행하라고 알려주시면 될 듯 합니다.
4) 개인의 이름으로 미국의 개인에게 '개인사용분' 명목하에 목록통관 진행할 경우 추후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 기업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대 밀수입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일반수입신고로 진행하도록 안내하실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수출신고를 진행하여 미국으로 물품을 발송할 수 있으며, 해당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세법상 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금 수령은 꼭 외화로 받지 않고 국내에서 원화로 받을 수 있으며, 3자간 거래내역에 대한 메일증빙 또는 계약서를 구비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또한, 미국의 수령인이 실제로 개인이고 개인사용분이라면 해당물품을 미국내에서 간이통관 등의 절차에 따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소량물품인 경우에는 EMS 또는 DHL등 특송업체를 통해 발송을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