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이라는 세무 환급 대신해주는 곳

Question

여기 사기인가요?

뭐 저야 환급금액의 수수료20%정도띠는거같은데

기간이좀오래걸리더라구요 맥스3개월

근데 간혹 환급 100만원이상 되시는 분들은

수수료만 20만원단위로 나가던데

수수료내고 환급못받으면....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느 측면에서 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사기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를 통해 돈을 편취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삼쩜삼은 지난 5년간 쌓인 미환급 세금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조회하고 이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즉, 미환급 세금이 있는지 조회를 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으로, 미환급된 세금이 없다면 당연히 환급이 이루어질수 없는 것이어서 "반드시 환급이 이루어지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아닌한 사기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