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근무지가 아닌 먼곳으로 출근시 이동시간 잔업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Question

그냥 평범한 사무직사람이라  출근지가 항상 정해져있습니다.그런데 이번에 거래처로 출근을 하라는데 시간맞춰서 출근을 하려니 평소보다 1시간 30분을 더 일찍 출발해야 제시간에 도착하는 장소입니다.회사에선 시간 맞추려고 일찍 나가는건 당연한거고 출근 전이기 때문에 잔업시간에 안들어간다고하는데이게 이동시간이기때문에 잔업수당을 청수할수 없는건인가요?

김호병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택에서 업무수행 장소로 이동하는 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평소의 출퇴근시간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면 출장비에 반영하여 계산해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조신한페리카나117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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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취업규칙에 간주근로시간이라고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질문자님처럼 출장을 갈 때 시간을 정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가 어려워 만든 제도인데, 만약 간주근로시간이 없다면 연장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간주근로시간이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면 잔업수당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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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그 시간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사업주의 명시적 지시에 의한 것이었거나, 업무 수행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자유롭게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의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단순한 이동에 불과하고, 이동시간을 직원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입장입니다. (근기 68207-1909, 2004. 6. 14. 회시, 근기 01254-546, 1992. 4. 11. 회시)

유동근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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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준비나 대기시간의 경우에도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하며, 근무시간으로 계산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출퇴근준비시간에 대한 이동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간주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는 경우라면 잔업수당에 대해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비록 휴일에 이동을 행한다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행해졌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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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 이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비록 휴일에 이동을 행한다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행해졌다고 할 수 없다

고 보는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권병훈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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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선 시간 맞추려고 일찍 나가는건 당연한거고 출근 전이기 때문에 잔업시간에 안들어간다고하는데

이게 이동시간이기때문에 잔업수당을 청수할수 없는건인가요?

단순히 근무지로 이동하기 위한 출퇴근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