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가게 물청소로 인한 피해에 대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자영업을 하시는데,
옆 가게에서 반찬가게를 운영합니다.
원래는 저희 가게랑 옆 가게랑 한 집이었는데, 둘로 너눠서 따로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옆 가게는 바닥을 높게해서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옆집에서 물청소를 하면서 저희 가게쪽으로 더러운 물이 계속 들어옵니다.
몇달동안 물 들어온걸 사진으로 찍어놨고
물청소 하지 마시거나 건축 시공을 요청했는데말도저히 말을 듣질 않네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을 어떻게 해야할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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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옆가게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방해행위를 인식하면서도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점에서 업무방해죄가 성립가능합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요구하실 수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상대방이 계속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나 업무방해 등 형사고소를 고민해보셔야 하나 형사고소보다는 민사사안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