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장기 미납에 대한 민사재판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현재 skt랑 kt 장기미납으로 소액민사재판 진행중인데 나중에는 법원 출석해야 한다는데 형사재판으로 넘어갈수도 있나요? 출석해서 무엇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대폰비미납만으로 형사재판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재판에 출석해서 원고의 대금청구에 대하여 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발언하고, 부정한다면 부정하는 이유를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사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아닙니다.
상대방 주장에 반박할 말이 있으면 출석해서 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