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즘 차량 파파라치들이 많은거 같은데 궁금한게 있네요
차량 불법 행위등 개인들이 블랙박스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거 같은데 신고하면 보상금이 좀 나오나요 아님그냥 공익차원에서 하는 신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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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위반 신고 포상금은 이전에는 있었으나, 현재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교통 위반 신고를 한다고 하여 모두 포상금이 지급 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익신고가 경고·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지면 월 20건에 한해 1건당 최대 8000원, 매월 최대 16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