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드에서 원치않는 아청법에 위반되는 음란물을 본것같습니다
저는 6일전에 무료야동 이라는 말을 보고 디스코드 계정을 새로 만든 뒤 그 방에 들어갔고,
그방에서 다른 방으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도 음란물 방들을 들어갔었습니다.
그 방에서 저는 무료 라는 방을 봤었고 제가 시청한 음란물은 성인 음란물인줄 알았지만
그중에 아동 음란물이 섞여있던것 같습니다.
그 방들의 채널은 아무것도 안하고 볼수 있는 무료방, 사람들을 초대하고 보는 초대방, 돈을 내고 보는 유료방이 있었습니다.
저는 무료방을 보았지만 제가 보지 않은 초대방, 유료방에는 아동 음란물이 있다고 쓰여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건 아닌것 같다 싶어서 만든 디스코드 계정을 삭제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9월3일 오전 7시경에 제 디스코드 계정이 비활성화가 됐다고 뜨면서
Hello,
Discord is focused on maintaining a safe and secure environment for our community. We've found your account to be in violation of our Terms of Service or Community Guidelines. As a result, we've disabled your account for the following reason:
Your account posted content that sexualized individuals under the age of 18, or was involved in servers dedicated to such unacceptable content.
Sincerely,
Discord Trust & Safety
이렇게 메일이 왔더군요
저는 성인 음란물과 딥페이크를 시청할려고 서버를 들어갔었는데 우너치 않는 아동음란물이 그 서버에 있거나 제가 시청을 했을수도 있는것 같습니다.
혹시 저 잡혀가나요?
질문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1 저 경찰에 잡혀가나요?
2 부모님에게도 알려지나요?
3 경찰에 잡혀간다면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요?(고1로 아직 생일이 지나진 않았습니다)
4 디스코드에서 저런 메일을 받았어도 처벌은 안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1. 경찰이 인지를 한다면 조사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미성년자라면 수사관이 부모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n번방 사건은 일반적으로 집행유예정도의 처벌을 받습니다.
4, 디스코드의 메일은 범죄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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