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저연 충돌 사고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주차장에서 출차하려고 나오는데 맞은 편에서 차가 오는데 통로 중간으로 오더라고요. 저는 최대한 오른쪽으로 피해 서행했는데 상대차는 계속 중간으로 와서 제가 경적을 울렸을 때 핸들을 꺾었으나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상대방은 도로가 아니니까 반반이라며 서로 알아서 처리하자고 했으나 일단 보험 접수 해 달라고하여 보험 접수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과실 비율이 반반 맞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교행사고의 경우 5:5 정도의 과실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경우 상대방의 차량이 도로 중앙으로 진행을 한 것으로 보여 상대방에게 약간의 과실이 더 많이 나올 듯 합니다.

과실은 사고 상황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블랙박스나 CCTV 영상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유지이고 중앙선이 없다고 하더라도 교행이 가능한 곳에서 한 쪽으로 치우쳐 운전을 하여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난 경우 50 대 50의 과실로 볼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상대방의 과실이 10~20% 높게 적용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때에는 정차를 하여 경적을 울리는 것이 좋으며 정차 중 사고인 경우 상대차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