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구형10년이 나올정도의 죄면 얼마나 큰가요??

Question

검사구형 10년이면 국선변호사님 으로 정식 재판때 어느정도나 형량이 낮아 질까요??검사구형은 일부러 더 쌔게 형량을 주는 경우가 맞다는대 사실인가요?? 그렇지 안으면 검사구형에 실형 에서 반정도 나올수도 잇다는데 그럴수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량은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달라지며 질문주신 내용들은 그럴 가능성은 있겠으나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국선변호사의 선임만으로 형량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 판단하면 안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 경위, 양형사유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주장함으로써 형량을 낮추는 것입니다.

검사의 구형이 일부러 쎄지는 것은 아니고, 검사의 구형은 검사의 주장이므로 판사는 이를 참작하여 서선고를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구형이 10년이면 어느정도 나온다라는 기계적인 공식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