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근로자들이 잦은 산재 처리를 하게 된다면 회사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산재 처리를 많이 하면 안 좋다고 들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은 근로감독 대상이 되며, 입찰자격이 제한되거나 정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참여제한이 있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망사고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산재처리를 자주 한다고 해서 사업주에게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가 다발할 경우 노동청의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전법과 규칙을 준수했는지 점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에 따른 산재 승인 시 회사의 산재보험료율에 부정적인 영향(보험료율 증가)을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 처리를 한번 하였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자주 하는 경우라면 회사의 산재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고
근로감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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