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처리를 자주 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Question

특정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근로자들이 잦은 산재 처리를 하게 된다면 회사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산재 처리를 많이 하면 안 좋다고 들었거든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은 근로감독 대상이 되며, 입찰자격이 제한되거나 정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참여제한이 있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망사고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산재처리를 자주 한다고 해서 사업주에게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가 다발할 경우 노동청의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전법과 규칙을 준수했는지 점검이 나올 수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에 따른 산재 승인 시 회사의 산재보험료율에 부정적인 영향(보험료율 증가)을 줄 수 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 처리를 한번 하였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자주 하는 경우라면 회사의 산재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고

근로감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