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발생 시 회사에 무슨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보험처리로 하는게 아니라 회삿돈으로 지불해버리 경우가 종종 있는거 같습니다. 그런데 산업재해 발생 시 회사에 무슨 불이익 발생하나요? 왜 그렇게 처리를 하려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가 발생하여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에 영향을 미치며, 그 정도가 중대재해에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신청 시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장의 산재보험요율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공상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료가 할증될 수도 있고, 산업재해발생율이 많은 사업장인 경우 입찰자격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기에 산재처리가 아닌 공상처리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 발생 사실 자체만으로 회사에 불이익이 가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산재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우려이며
두 번째는 산재 발생 시 추후 근로감독 등에 대한 우려입니다.
다만 두 이유 모두 실제보다 걱정이 더 부풀려져 있다고 생각하며,
산재 발생 시 신고하고 보험처리 한다고 해서 사업장에서 큰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은폐를 시도하다가 나중에 은폐 정황 등이 확인되면 훨씬 더 큰 손해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산재 인정으로 회사가 받는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으나 산재 발생 시 산재발생경위서를 국가에 제출해야 하고, 산재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한 경우에, 회사가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공상처리를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입찰 등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는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처벌을 우려하는 경구가 있습니다. 아울러, 산재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산재보험요율이 무조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이 더 위험함을 알려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일부 사업주 중에서는
산재를 한번이라도 신청하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근로감독의 대상이 되어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추후에 산재 은폐로 발각되는 경우 과태료 등이 부과되어 회사에 불이익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산업재해처리하면 산재보험료가 오르게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재로는 보험요율에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한다고 해서 회사에 바로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산재가 반복되거나,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산재를 은폐하려는 이유는 근로감독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과 무재해 기록이 입찰에 유리하다는 것 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