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명의 도용 및 상속 포기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가족이 친 사고로 인한 피해 영향이

얼마나 될 지 가늠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1. 제 명의가 도용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1. 가족 빚으로 저한테도 영향이 갈까요?

만약, 이 경우 영향이 안가게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 지인분들께 연락이 와서 아버지가 연락두절되셨다고 해서 확인해보니,

교도소로 바로 수감이 되셨더라구요.

아버지는 상황을 자세히 말씀을 안해주시고, 아버지 지인분들을 통해서 들으니 상황이 점입가경입니다.

저도 모르게 제 명의로 월세 계약이 되어있고, 제 선에서 해결할 범위를 넘어선 것 같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본인 명의가 도용되었는지를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 것이고,

다만 은행 대출이나 카드 발급은 본인 확인을 통해서 쉽게 가능할 것입니다. 가족 명의를 도용한 경우에 본인이 도용당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그 계약의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책임을 다툴 수 있고 가족의 채무에 대해서 연재보증을 하지 않는 한 그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