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는 뭐가 문제인건가요? 궁금합니다

Question

요즘 뉴스보면 금투세 금투세 말들이 많은데

주식은 안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뭐가 이렇게 불만이 많으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돈버는데 세금없는곳 없다고 돈을 벌었으면 내는게 맞는거고

그리고 5천이상? 벌었을때 낸다고 본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버는 사람도 극히 드물자나요?

이미 망한 국장인것 같은데 금투세가 있다고 외인이 빠질것 같지도 않고

금투세가 없다고 외인이 더 들어올것 같지도 않은데

뭐가 그렇게도 불만인지 모르겠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에 대한 불만은 주로 세율과 적용 대상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특히 주식 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이 소액인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에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개인 투자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세금 부담을 이유로 한국 시장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걱정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금투세로 인하여

세금문제가 생긴다면 이에 따라서

국내증시에 이탈하는 투자자가 상당수

생길 수 있는 등 이에 따른 금투세가

문제라는 것이니 참고하세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금융투자소득세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이 된다면

국장에서 주축을 이루는 큰 손들이 이탈해서

다른 증시로 찾아간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Answer 4

금투세가 있어서 외인이 빠질것 같지않고.

이 부분이 생각하는것과 다릅니다.

이미 상반기부터 외인들과 큰 손들이 국내 시장을 많이 빠져 나갔습니다.

국내 주식 시장을 움직이는 세력은 어차피 큰 손입니다.

그들이 빠져 나가면 주가는 위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코스닥 기준으로 적어도 거래대금이 8조 이상은 터져야 그나마 거래가 되는 느낌인데 지금 7조가 채 안되는 거래대금으로는 지수를 올리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불만은 주로 투자 환경의 악화와 과도한 세금 부담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됩니다. 금투세는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투자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이를 투자 의욕을 꺾는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이익에만 과세하고 손실은 고려하지 않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투세가 국내 증시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을 막고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 선호 현상을 줄이기 위해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비록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투자자가 많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제도가 전반적인 투자 심리와 시장 분위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는 것입니다. 결국 금투세 논란은 단순히 세금 문제를 넘어 국내 증시의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에 대한 고민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김가연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주식의 보편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상 부동산에 더 많은 종류의 세금이 매겨지는데요,

부동산보다는 더 보편적으로/누구나 주식을 하기 때문에 반발하는 국민의 수 자체가 많아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10명중 부동산에 매기는 세금을 내는 사람이 1명이라 나머지 9명은 부자가 내는 세금이라 여겨 반발하지 않지만,

주식에 매기는 세금에 대해 체감하는 사람은 10명중 적어도 8~9명은 되지 않을까요?

Answer 7

안녕하세요.

우선 오늘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를 하게 되면서 금투세는 이제 폐지가 되는것으로 되었고 주식시장도 덕분에 오늘 분위기가 살아나는거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안그래도 국장 어려운데 내지 않아도 되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고, 그럴거면 차라리 수익이라도 좋은 미국장으로 넘어가자는게 분위기였습니다.

이제는 금투세가 폐지되었으니 국장이 당분간은 흐름이 좋아질것으로 예측됩니다.

Answer 8

금투세는 저는 장기적으로는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국내 주식뿐아니라 코인에 대해서도

미국주식은 세금을 부과하는데 코인수익은 세금이 없다? 이것도 이상한거죠

Answer 9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를 시행하려고 할 때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우려한 것은 많은 자산을 가진 대규모 투자자들이 해외로 이탈하면서 국내 증시가 하락해서 개인투자자들 역시도 피해를 볼 것이란 것 때문에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가 아닌 사람들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안대로 시행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