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건으로 만약 구형을 선거 받으면 차후 민사진행시 배상부분은 어떻게 진행 되나요?
법원에서는 합의금 포함 800만원을 배상명령 받았습니다. 전부 다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아님 합의금 빼고 병원비(치료비)만 지급 하면 되는건가요?
처벌을 받아서 합의금 부분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는 분이 계셔서요..
피해자님께서 1000만원 지급하지 않으면 합의할 생각이 없다 하시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나, 형사에서 유죄판결이 나왔다면 민사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의 배상명령결정은 확정민사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결정문에 기재된 금액 전부를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