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서 영섹 사기를 당했는데 저도 처벌되나요

Question

제가 오늘 트위터에서 라관하고 영섹을 한다는 글을 봐서 그 사람한테 연락해서 그걸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걔좌를 주고 돈을 보내라 해서 저는 5000원을 보냈는데 상대는 저를 차단했어요. 상대는 트위터에 성인이라고 공지가 되있었고 계좌는 거래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사기로 신고하려했는데 신고 했을 때 저도 성매매 시도로 처벌 받는지 두렵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매매처벌법에서는 성매매 미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매매시도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성매매는 시도를 한 것 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성매매가 문제가 될 순 있으나 처음부터 상대방이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단지 본인을 기망하여 피해금을 편취한 것이라면 성매매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