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임산부 전용 주차 구역 법적으로 보호 받는 주차 구역인가요?

Question

주차장에 "암산부 전용"이라는 표시가 되어있는 주차 칸이 있습니다. 주차장 임산부 전용 주차 구역에 일반차 주차하면 벌금이나 과태료 얼마나 나오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산부전용구역 위반시 제재규정은 별도 없고, 배려, 권고 차원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장애인주차구역, 전기차충전구역을 제외하고는 위반시 과태료 등 제재가 부과되는 주차구역은 없습니다. 임산부 주차구역이라는 것 역시 권고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일반차가 주차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