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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잠만보
잠자는 잠만보23.08.06

묻지마 칼부림 일어나고 잇는데 호신용 방어차원에서

묻지마 칼부림 피우는 사람 만난면 방어차원언서 먼저 때리면 어떤게 되는가요 정당방위 인가요 아니면

폭행으로 처분이 되는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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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즐거운가오리188입니다.

    먼저 폭력을 휘두르면

    상대가 흉기를 들고 있어도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힘듭니다

    우리나라의 정당방위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먼저치면 정당방위가 힘들긴해요 법개정이 없는한 쉽지않으니 스스로 보호해야되는상황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