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칼부림 피우는 사람 만난면 방어차원언서 먼저 때리면 어떤게 되는가요 정당방위 인가요 아니면
폭행으로 처분이 되는가오....
안녕하세요. 즐거운가오리188입니다.
먼저 폭력을 휘두르면
상대가 흉기를 들고 있어도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힘듭니다
우리나라의 정당방위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먼저치면 정당방위가 힘들긴해요 법개정이 없는한 쉽지않으니 스스로 보호해야되는상황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