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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칼부림 일어나고 잇는데 호신용 방어차원에서
묻지마 칼부림 피우는 사람 만난면 방어차원언서 먼저 때리면 어떤게 되는가요 정당방위 인가요 아니면
폭행으로 처분이 되는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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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즐거운가오리188입니다.
먼저 폭력을 휘두르면
상대가 흉기를 들고 있어도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힘듭니다
우리나라의 정당방위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먼저치면 정당방위가 힘들긴해요 법개정이 없는한 쉽지않으니 스스로 보호해야되는상황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