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신청후 진행관련 문의드립니다.
손해배상 관련하여 승소판결확정후에도 상대측의 변재의사가 없어
현재 재산조회 신청후 금융기관들에서 회답을 받은상태입니다.
상대방이 조회된 재산이 안나오는데
추가로 진행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록신청은 아직 기간이 한달남아서 준비중입니다.
그리고 아직 사건이 미종결 상태인데 그냥두면 종결이 되는건가요?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재산조회 결과 실익 있는 재산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집행 절차는 여기서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추가로 취할 수 있는 강제집행·압박 수단이 존재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유효한 수단 중 하나이나, 그 외에도 재산은닉 가능성을 전제로 한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산조회 사건 자체는 집행 절차의 한 단계로, 별도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실질적 회수 없이 사실상 종료 상태로 남게 됩니다.법리 검토
재산조회는 채무자의 현존 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일 뿐, 재산이 없다는 확정 판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금융재산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부동산, 자동차, 임차보증금, 채권 관계 등 다른 재산 유형이 존재할 수 있으며, 고의 은닉이나 명의신탁 정황이 있다면 추가 집행 근거가 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채무자에 대한 간접 강제 수단으로 활용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추가로 부동산·자동차·임대차 관계에 대한 별도 조회를 진행하고, 필요하다면 사실조회나 제3채무자 진술 절차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채무자 심문 신청이나 재산명시 불출석·허위 기재에 대한 제재 절차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준비와 병행해 지속적인 압박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재산조회 사건은 별도의 종료 결정을 기다리는 절차가 아니라, 채권자가 다음 집행을 선택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정체됩니다. 장기간 방치할 경우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단계별 집행 전략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무자의 생활 반경과 거래 관계를 중심으로 추가 단서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따로 재산이 없다면 현재로서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외에 다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종결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항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이미 사건(본안이나 재산조회)이 종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