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면 고소당할수도있나요????

Question

화해하는방법에 대해 얘기하고싶어서 여러사람에게 당시 다퉜을때 상황이랑 그이후에 제가 잘못했다고 사과하고싶다고했습니다 비방의 목적도없었고 아는동생이라고얘기했습니다 이런행동하면 고소당하나요? 그리고 벌금에 몇천만원 이하 벌금형이라고있는데 이게 기준점이 어느정도인가요?

Answer 1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의도가 위와 같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사실적시를 기준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