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톡 채팅방에 이런거 올리면 처벌받나요?
스팸문자 짜증나서 올리고 튈건데 처벌받나요? 뭔 이상한 주식 공개 채팅방이요 올리고 튀면 문제가 될까여? 올리고 튈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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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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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 정도의 행위로는 보이지 않으나, 굳이 하실 필요가 없는 행위를 하여 위험을 감수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첨부된 사진을 카카오톡방에 올리는 행위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