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채팅방에 이런거 올리면 처벌받나요?

Question

스팸문자 짜증나서 올리고 튈건데 처벌받나요? 뭔 이상한 주식 공개 채팅방이요 올리고 튀면 문제가 될까여? 올리고 튈건데.....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 정도의 행위로는 보이지 않으나, 굳이 하실 필요가 없는 행위를 하여 위험을 감수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첨부된 사진을 카카오톡방에 올리는 행위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