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공판중 피고는 사건기록 또는 진술조서나 피해자 가 경찰 검찰 재판에서 제출한 입증자료 등의 전체 자료등이 모두 등사되나요?

Question

재판 공판중 피고는 사건기록 또는 피해자 진술조서나

피해자 가 경찰 검찰 재판에서 제출한 입증자료 등의 전체 자료등을 모두 등사받을 수 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등 재판부에서 불허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전체 자료를 등사할 수 있습니다(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함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