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길거리를 돌아 다닐 때 바디캠으로 일상생활을 찍으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나요? 바디캠이 불법이면 온라인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것도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촬영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여지는 적지만, 원치않는 사람 들의 공개가 되는 경우 인격권 침해 문제가 될 여지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그대로 찍혔다면 초상권 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디캠으로 촬영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초상권침해가 문제될 수 있으나 이는 형사처벌대상은 아닙니다.
그와 별개로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주요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