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양인개병제는 현재 한국이 국민개병제를 시행하는것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한국국적을 가진 국민에 대해서 군입대의 의무를 지우는 것처럼 양인에 대해서 군역의 의무를 지우는 것입니다.
고려가 아니고 조선초기에 있던 제도인데요 조선이 건국할 당시는 우리가 생각하던 신분체계와는 많이 다릅니다. 양반, 중인, 양민, 노비 4계층으로 알고계신 분들이 많지만 원래 조선의 국법이 정한 신분은 양민과 노비 2개뿐입니다. 노비는 세금과 역의 의무가 없고 재산처럼 개인이나 국가의 소유로 분류되지요. 양민은 개인의 재산을 가질수 있고 국가에 세금이나 공물을 내고 병역이나 노역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양민은 현대의 국민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네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과 재산을 막대하게 키운 사람들에 의해 양민도 양반과 중인이라는 신분이 생기게 되고 자신들에 비해 힘이 없었던 농민과 상공업자들에게만 의무를 부과하고 돈을주고 본인의 역을 대신 하게 하는등 부정부패가 일어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