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과 개인 파산 차이 질문합니다?
회생, 파산 차이 때문에요
개인회생을 해야될 지
파산을 해야될 지 몰라서
너무 힘들어서 질문드려요
개인회생 파산 차이 알고 도움 받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파산의 신청요건 및 차이점 안내드립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가 장래에 안정적인 수입을 지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채권자와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가 효율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채권자에게도 일부 변제 기회를 제공합니다.
총 채무액: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
수입 조건: 계속적인 근로소득이나 영업소득이 있는 자
변제 기간: 일반적으로 3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 특수한 경우 5년 가능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모든 재산을 동원해도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고, 이를 채권자들에게 배분한 뒤 남은 채무를 면제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총 채무액: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액에 대한 법적 한도가 없습니다.
수입 조건: 지속적인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여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요 기간: 일반적으로 접수부터 면책 결정을 받기까지 6개월에서 1년 가량 소요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일정한 수입이 있고 이를 통해 채무를 부분적으로 갚을 수 있는 상태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상 5년간 매월 일정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됩니다.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가 주된 대상이며, 기록은 남지만 기존 직장을 유지할 수 있고 재산도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채무를 전혀 갚을 수 없는 상태일 때 신청합니다. 파산이 선고되면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분하고, 면책 결정을 받으면 남은 채무가 모두 없어집니다.
일정한 수입이 있다면 개인회생이, 수입이 전혀 없고 채무상환이 불가능하다면 개인파산이 적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회생은 정기적 소득이 유지될 수 있고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의 경우 15억원,
위 담보채권 외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이하일 때 진행이 가능하고,
회생 절차에서 파산에 비해 자산 매각 가능성이 낮고 회생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연체정보 등록이 제외되고 추심을 받지 않게 된다는 점에서 파산과 차이가 있습니다. 파산보다 신용회복도 용이합니다.
파산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개인회생 진행이 어려울 때 채무자 자산을 파산재산에 귀속하여 현금화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채권을 면책한다는 점에서 자산 매각이 수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