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의 욕설 및 남의 개인정보로 해킹시 처벌법률에 대해 알고싶어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사이버법률에대해 궁금한 사람입니다

1. 사이버에서 좀 심한 욕을 여러 번 들을 경우, 무슨 법이 적용되서 처벌할 수 있나요?

- 피해자는 한 명이 아니라, 여러명이라고 가정

2. 사이버에서 성적으로 폭력을 가한다면 무슨 법이 적용되서 처벌할 수 있나요?

- 현실에서,사이버에서 초면)00아 결혼하자, 잠자자, 우리아이낳을까? 등등

- 이상황도 피해자 여러명, 나이/성별 상관없이 당함

3. 인터넷 사이트에서, 아이디/비번 해킹당하고 그 안의 자료가 변형된건 무슨 법이 적용되서 처벌할 수 있나요?

- 피해자 여러명

4. 사이버상이라서 고소를 한다해도 상대방을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 1,2,3,4 번의 처벌/법률을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해자 여러명, 증거 있다고 가정할때

6. 이런 법률을 상담할수있는 링크/사이트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성폭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4. 경찰이 운영자에게 서버자료 등을 제출받아 상대방을 특정할 것입니다.

5. 법률상담은 각 로펌들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