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카톡 법적 대응 이게 가능한가요?

Question

상대방이 성기사진 교환하자길래 님 먼저 하면 드릴게요 했더니 상대방이 한참 뒤에 사진을 보냇고 전 이미 만날생각 없고 짜증나서 그 사진 신고했거든요

그러더니 성기사진 보내기로 한 건 님도 ㅇㅋ했던거고 오카 정지먹으면 저를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데

이게 되나요? 자기 업무를 오카로하는데 정지먹으면 님 영업방해로 법적 대응할거라고 연락와서 조금 짜증나고 불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에 의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질문자님의 신고내역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은 낮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성기사진을 보낸 것에 대해 신고를 하신 것만으로 영업방해라거나 어떤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이유는 없습니다.

설사 상대가 오카로 업무를 한다 해도 그것은 상대방의 사정일 뿐이고 질문자님이 알 수도 없고 책임일 이유도 없습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으시는 부분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