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간호법은 어떤것인가요

Question

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간호사협회 간에 이슈가 되고 있는 간호법은 무엇이 문제인가요? 국회 본회의 의결에 들어갔는데 통과되더라도 대통령거부권 행사한다는 뉴스도 나오던데 어떤 쟁점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정의와 적정 노동시간 확보, 처우 개선을 요구할 간호사의 권리 등이 간호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간호사를 제외한 의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직렬에서는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