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실거주 의무제한이 걸려 있는 부동산은 얼마나되나요?
지금 둔촌주공으로 인해서 실거주 의무제한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던데 우리나라의 분양 가구 중에서 실거주 의무제한이 걸려있는 거는 몇 세대나 되나요?
실거주 의무제한이 폐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동산시장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는 해당 아파트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질문에서처럼 정확히 몇세대인지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단 분양가 상한제, 공공택지등의 지어진 아파트는 모두 실거주 의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해당 실거주의무는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해당 아파트 분양받는 대신 지켜야할 의무이므로 만약 실거주의무제한이 폐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부동산시장에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청약건이나 주택수요 등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기에 현재와 같은 부동산 침체기에서는 악재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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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실거주 의무제한이 걸려 있는 부동산은 전국적으로 72개 단지, 약 4만 7천 가구 정도입니다. 실거주 의무제한이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저렴한 아파트에 청약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 무조건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투기’를 막기 위해 2021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실거주 의무제한이 폐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동산시장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금이 부족해 전세 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려던 이들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전세 계약을 연장했거나, 자녀 학교나 직장 문제로 이사가 어려운 이들은 전세 계약을 중도 파기하고 분양받은 아파트에 들어가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개 수수료나 배액배상 등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거주 의무제한이 거래절벽 현상을 야기하고 전·월세 시장 공급 감소로 시장에 충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제한의 폐지 여부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에 달려 있습니다. 여야는 실거주 의무를 유지하되, 입주 직후가 아니라 보유 기간 내에만 의무를 다하도록 한 절충안을 놓고 협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이 불투명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실거주 의무 폐지는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지금 둔촌주공으로 인해서 실거주 의무제한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던데 우리나라의 분양 가구 중에서 실거주 의무제한이 걸려있는 거는 몇 세대나 되나요?
==> 세대주를 확인하기는 곤란합니다.
실거주 의무제한이 폐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동산시장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건가요?
==> 부동산 거래가 더 경색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 의무제한이 풀리면 투자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럼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의무기간은 아파트에 적용되므로 지역,특정단지등에 있는경우 입니다. 실거주의무가 폐지된다면 투기수요가 유입되어 집값이 일시적으로 상승하여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