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아파트는 실거주 의무기간이 얼마나 되는가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곳에는 실거주 의무기간이라는것도 있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아파트는 실거주 의무기간이 얼마나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번주 분양가상한제 실거주의무 3년유예 발표 이전 주택법에 명시된 실거주의무기간은 인근지역 주택매매 시세 80%이하는 5년, 80~100%이하 3년, 100%초과시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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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
공공택지에서 건설되는 주택: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일 경우 5년, 80% 이상 100% 미만일 경우 3년.
민간택지에서 건설되는 주택: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일 경우 3년, 80% 이상 100% 미만일 경우 2년.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등 종사자 특별공급 주택의 경우: 3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내 공공재개발사업 주택의 경우: 2년.
최근의 법 개정안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기간이 3년간 유예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 의무기간이 3년 유예되는것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3년동안은 전월세를 놓을 수 있게 됐는데
나중에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세입자들과 분쟁이 일어 날수도 있답니다
법규정에 따라 활용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의 80% 미만인 경우 :공공은 5년, 민간은 2년
2. 분양가격이 80-100% 미만인 겨우 공공은 3년, 민간은 2년으로 21. 2.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부터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