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외입국시 관세품목 허위신고 후 걸리면 처벌은?

해외여행을 갔다가 관세품목을 신고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300불정도 이상이면 신고를 해야하는걸로 아는데 만약 입국시 허위로 신고를하고 적발되게된다면 관련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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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세한도를 초과하고도 자진신고를 하지 않다가 세관에 걸릴 경우, 납부해야할 세액에 40%의 가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10만원 이라면 4만원의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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