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인 대표자입니다. 대표자를 유지하면서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하려고 합니다. 취업이 가능할까요?

Question

대표자로 소속된 회사(현재 법인)에서는 무보수 신고를 하고, 취업한 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려 합니다.

이 경우에 법적으로 위배되지 않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령 상 근로자의 겸업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겸업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인 회사에서 무보수 신고를 하고 취업한 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제한되지만, 건강보험은 이중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겸업에 대해서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법의 소지는 없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새로 취업하려는 회사에서 문제를 삼지 않는 경우라면 회사의 대표자라 하더라도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데 있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법인의 무보수 대표자로 있으면서 다른 회사에서는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가능하나, 재직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겸업 금지 의무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한 사업장의 대표자가 다른 곳에 취업하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회사에서 오해하지 않도록 사업자 사실을 알리시고 이를 협의한 이후에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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