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학원강사입니다. 긴급생계지원 대상 될 수 있나요?

Question

현재 원장님과 합의 하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프리랜서 계약은 맺고 주 20시간정도 근무중입니다. 이번에 긴급생계지원을 신청하려다 보니 제가 근로자인지 프리랜서 인지 구분이 애매해서요.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에 해당된다고 가정한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학원강사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대상입니다. 아래의 조건을 확인하세요.

아래 사이트 참고하세요.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1. 지원대상은?

•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함

  ① 특고·프리랜서: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19.12~’20.1월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참여 불가
  * ‘20.2월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참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