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기쁜숲새104

기쁜숲새104

과실치상죄로 신고시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벌금+전과 무조건 남나요?

아니면 벌금내면 전과는 안남나요?

혹시 중간에 합의하면 벌금은 안내나요?

합의금+벌금 둘다 낸다고도 본것같아서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