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시급변경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Question

새해에 시급이 인상되는데 인상되는 시급에 맞춰 기존에 일하고 있는 알바생들의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며 새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변경된 시급으로 계산된 급여로 나갈예정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로 이해합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된 경우 별도로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조건의 변경 시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변경된 임금 지급과 별개로 근호계약서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근로조건의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재 작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시급이 인상될 경우 그에 따라 근로계약서도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임금 등 근로조건에 변경사항이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어 근로자들에게 교부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침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이 인상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언급하신대로 단순히 임금만 변경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언급을 한다면 근기법 제17조에서는 근로계약 체결 후 임금 등의 근로조건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교부를 원하면 변경된 내용을 적어서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굳이 근로자가 교부해 달라고 하지 않는다면 교부할 의무도 없습니다. 인상된 임금이 통장으로 지급될 것이므로, 통장기록 자체가 인상근거가 될 수도 있구요.

어쨌든 추후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메시지에 시급이 어떻게 인상되었다는 내용을 메모하여 문자메시지로 남겨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Answer 8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9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임금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여 교부해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급 변경에 따라 근로계약서 상의 임금 부분을 변경반영하시어 근로자의 날인을 받아 근로자에게 1부씩 교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