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상품권 사기를 당했습니다.(피해액 8만원 정도)
중고거래로 상품권을 구매했는데 당근페이라고 하는 상대방의 계좌를 알지 못하는 입금 방식으로 입금을 했고 판매자는 잠시 기다리라고 한 뒤 2~3시간이 지나도 상품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신고를 하겠다는 말을 했으나 자기는 기프티콘 신청 했다는 말과 함께 계정을 탈퇴해버리고 더 이상 그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2일 뒤 기프티스토리라는 사람이 카톡으로 문자를 했고 그 사람은 환불을 해주겠다는 말을 했지만, 카톡 친추가 되면 그 사람에게 송금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더 치트라는 앱과 연동되어 그 사람의 계좌가 사기 계좌로 등록되어있는 것을 발견했고 저는 개인정보를 더 이상 밝히기 싫어 상품권으로 주던지 아니면 신고 했으니 그 때 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곤 자기는 정당하다며 입금내역이랑 모두 뽑은 뒤 조사 받을 때 보여줄 수 있다며 헛수고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제가 카카오톡 요청하기라는 제 계좌를 알 수 없는 입금 방법으로 환불을 요구했으나. 자기는 계좌 아니면 환불을 안해주겠다고 한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지금 한 4일 정도 됬는데 경찰에 접수는 했고 이거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그리고 저는 합의 필요없고 그냥 처벌 원합니다. 혹시 벌금 얼마정도 될까요? 이 사람 초범 아닌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해액이 워낙 소액이기는 하나 여러번 범행을 했다고 한다면 100~300만원 수준에서 벌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양형사유에 따라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기망행위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전과가 있는지, 있다면 동종전과인지 등에 따라 벌금액수가 달리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