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사이트 거래 했는데여~

Question

쇼파를 직거래 했는데여~

가죽제품이라고 믿고 싣고 와서 설치(리클라이너)

했는데여.... 6개월 뒤부터 가죽이 가루가 나기 시작하더니

살에도 붙기 시작했습니다 연락했는데 전화는 안 받고

인조가죽도 가죽이라며 회피 하고 있습니다

아이도 키우는 분이 왜? 양심을 파냐고 했더니 저를

112 에 신고 했습니다 처벌 할 방법 없을까여?

112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처벌을 할 만한 사기나 기타 문제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구체적인 범죄의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바로 범죄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조가죽이 아니라고 설명하는 등으로 기망행위를 했고, 인조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도한 것이라는 사정이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